김해장유 소각장 증설 갈등 계속, 예비후보들 입장은?

주민공동비상대책위, 예비후보 공개정책질의 .. 김해시 상대 소송 준비 진행

[윤성효 기자]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광역화 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장유)에서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한테 정책질의를 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철, 아래 비대위)는 "지역 최대 현안인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시키고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하기위해 정책질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책질의는 김해시장선거와 장유지역 광역·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들한테 한 것이다.

비대위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여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후보를 투표로 선택할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 '행정소송 소장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초안 마련

김해시에 대해 비대위는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 행정절차 전면 중단 및 대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해시는 2019년부터 증설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3년여가 지나도록 착공은커녕 최종 사업승인권자인 경남도에 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는 또 다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도 없이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졸속 관치행정으로 이전약속을 파기하고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비대위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17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해시가 끝내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사업을 강행추진해 경남도의 승인처분을 받을 경우, 즉각 '행정소송 및 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할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고 했다.
 

▲ 2019년 10월 15일,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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