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명자, '윤석열 코드'와 다른 점은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대비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경제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코드’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소 다르다.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교육관도 수시 축소와 정시 확대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교육 철학과 결이 다르다.

한 지명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 재임하던 2007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종부세를) 절대 흔들어선 안 된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은 취약한 안정 상태이고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예비 대선후보가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달 후인 8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종부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한 것은 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면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종부세법 시행 당시(2005년 6월) 한 지명자는 부동산 세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다. 그는 야당 유력 대선주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주장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종부세법 제정 취지를 역설했다.

한 지명자의 이러한 입장은 윤 당선인의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당선인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를 감면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앞세우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점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재정, 탈원전 등을 비판한 점은 윤석열 정부 코드와 비슷하다.

한 지명자는 윤 당선인과 교육관에서도 시각차를 보여왔다. 한 지명자는 주미대사 재임 중이던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정시를 비판하면서 수시 제도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방책을 묻는 질문에 “대학들이 입시 성적 갖고 학생을 선발하는 건 구식”이라며 “입학사정관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거의 다 입학사정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잘 키워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 지명자가 언급한 입학사정관제는 대표적인 수시 제도다. 성적뿐 아니라 학생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학생부와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2008년 정식 도입됐다. 입학사정관제는 2013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름이 바뀌며 꾸준히 확대되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터지며 축소되기 시작했다.

입학사정관을 키워야 한다는 한 지명자의 교육관은 ‘수시 축소, 정시 확대’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의 교육 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윤 당선인은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의 정시선발 기준은 40%대인데 이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명자의 철학은 오히려 공공입학사정관을 선발해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철학과 비슷하다.

다만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한 지명자와 윤 당선인의 의견이 같다. 한 지명자는 같은 인터뷰에서 “학교가 학생 선발에 있어 전권을 갖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대학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역시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공약했다.

안광호·이홍근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