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한, 논문에 "日에 의구심 가지면 통일 지장 온다"

[the300]"北 급변 사태 시 중요 전략자산 활용 못하면 통일 달성에 지장 초래될 수 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의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공조의 방향' 논문. 밑줄은 기자가 표시.

차기 정부 국가안보실장 임명이 유력한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이 "북한 급변사태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논문을 과거에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일본 측이 급변사태에서 지원을 희망할 분야로는 병참지원, 기뢰(機雷·수중에 부설해 배를 폭파하는 장치) 제거, 선박검문, 경계·감시를 지목했다.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해 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목으로 우리 군에서는 "한·미 동맹이 있고 우리도 소해함(기뢰 탐지와 제거 기능을 갖춘 함정) 등이 있는데 일본 측 영해 진입은 필요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뿐 아니라 김 전 차관 논문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른 것이지만 김 전 차관은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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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통일 달성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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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 전 차관은 2011년 12월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공조의 방향' 논문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급변사태 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통일 달성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내 질서 회복을 위한 유엔 중심 활동이 중국·러시아 반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유엔 틀을 벗어난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썼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년 12월 사망)이 뇌졸중으로 투병한 이후 북한 급변사태론이 보수주의 성향 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던 시절 김 전 차관도 북한 급변사태 관련 논문을 썼다.

김 전 차관은 논문에서 급변사태 시 미국의 도움을 받아 통일을 이룩해야 하기 때문에 미 측이 '범세계적 동반자'(global partner)'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 역시 급변사태에 개입하는 게 알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현상 유지'시키는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인 일본도 한반도 판세에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일본의 입장에 대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단순한 기지제공 역할을 넘어 병참지원, 기뢰제거, 선박검문, 경계·감시 등 대북 군사 작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 도움을 줌으로써 통일 한반도 질서 창출에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미국 또한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대량의 탈북민이 해상 난민(boat people)으로 전락하거나 북측이 기뢰를 부설해 해상에서 오는 미군 병력을 저지하는 상황 모두를 김 전 차관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논문은 우리 군의 급변사태 대응 수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당국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북한의 급변사태 시 일본 측이 기뢰 제거 등에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존재해 왔느냐'는 질의를 받고 "각각의 영해에서 북측 미사일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 자위대 등이) 영해로 들어올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군도 있고 후방 지원도 잘 돼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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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새 정부 한·미·일 실질적 효과적 안보협력" …'日 자위대 진입'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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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친구인 김 전 차관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한다는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전 차관을 겨냥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2001년)을 썼다가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민주당 측에선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한일관계 복원을 한일 동맹, 군사협력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적이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새 정부는 한·미·일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사동맹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론은 낭설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동맹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보든, 보수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는 상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북한이 가장 신경 쓸 것은 미 증원군의 한반도의 투입이고 북측이 기뢰를 부설하는 경우 기뢰제거 능력이 세계 최고인 일본 측이 공동 훈련이든 급변이든 기뢰 제거를 하는 모습은 학자들이 그려볼 수 있다. 다만 당연히 우리 정부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본지로부터 해당 논문이 민주당 측 주장처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론 등을 담은 것인지 질의를 받고 "많이 잘못됐다(민주당 측 주장이 틀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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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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