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사회, 새만금으로 간다..지역균형발전특위서 검토

지역균형발전특위서 검토
산은 부산, KIC 전주 논의
여가부는 폐지 아닌 개편 가닥

◆ 윤석열 인수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새만금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KDB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진을 이르면 이달 중순께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개편안·대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균형특위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 후보군을 물색하며 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난달 새만금 산단을 스마트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마사회 현지 이전을 건의했다고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관광레저 용지 2지구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마사회가 입주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현재 마사회 본사 주소지는 경기도 과천시다. 다만 마사회는 정부가 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아니다. 정부는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을 발표하고 2005년 첫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이어 2019년까지 공공기관 총 153곳이 지방으로 옮긴 상태다.

지역균형특위가 이전을 고려하는 공공기관은 마사회뿐만이 아니다. 특위는 산은 부산 이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면서 상당수 기관을 추가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산은뿐 아니라 수출기업의 금융 지원 업무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 '산은+수은' 이전안은 특위 내부에서도 일부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옮겨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현재까지 특위 내에서 이전이 유력한 기관은 산은 1곳으로 파악된다. 다만 산은이 옮겨 가려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한편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보다 개편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기조를 변화하면서 국정과제에도 '폐지' 대신 '개편' '대안' 등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나 부처 신설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