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유류세 30% 인하..화물·운송업계 숨통 트일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명섭 /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로 치솟는 경유 가격에 고통받고 있는 화물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까요?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역 본부장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3종 고유가 부담 완화 세트를 내놨습니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차량용 부탄 판매 감면 내용 등이 들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명섭]

실질적인 화물차주의 요구와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정책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 요구와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명섭]

화물차주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이 약 35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지금 현재 기름값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차종별로 틀리지만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해서 월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금 비용이 추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의 대책대로라고 하면 그 추가 지출되는 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10%도 안 되는 그 비용을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물차주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앵커]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존 20%에서 30%로 인하 폭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최고치고요. 그런데도 지금 운행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명섭]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펴면서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이하분만큼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물차주들에게는 단 하나의 유류세 인하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회사별로 유가 연동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국의 평균 유가를 가지고 운송료 인상을 하는데 운송료 인상에서 반영돼야 될 그 비용마저도 깎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화물차주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경유보조금 같은 경우가 유류세만큼 충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체감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명섭]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대책대로라고 하면 월 15만 원이 안 되는 돈을 화물차주에게 보조를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대, 30%대 유류세 인하하면서 저희 보조금이 깎인 부분은 그 이상이거든요. 월 100만 원가량이 깎였는데 1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앵커]

유류세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보조금도 깎여서 실질적으로 받는, 체감하고 있는 어떤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적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또 하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운송료입니다. 지금 유가는 오르는데 매번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지적들을 꾸준히 내놓으셨는데 운송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절차도 필요할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섭]

화주는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상승할 때마다 물건값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의 비용에 대해서는, 화주에서는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안전운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제도가 올해 22년에 끝나는 일몰제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안전운임제도도 일몰제가 폐지가 되어야 되고 안전운임제도가 확대되어야지만 어떤 비용이 상승할 때마다 화물차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화주에서도 같이 그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안전운임제도가 실시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작년에 요소수 대란도 있었고 지금 경유가 상승 등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운임제 어떤 제도인지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섭]

지금 전체 화물 노동자가 약 45만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안전운임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차주는, 화물 노동자는 약 6%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전운임제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차주들은 안전운임제도에서는 3개월마다 유가가 50원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유가 연동제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름값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그런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차주들이 직접적으로 떠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도가 시행이 됨으로써 과속이나 과로, 과속운전, 과적운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경유가가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는, 발생되는 일들은 지금뿐이 아닌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때마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마련돼 있는 안전운임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제대로 품목 확대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번처럼 긴급하게 내놓는 3종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운임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혹시 지금 이번에 발표된 대책 외에 따로 추가로 어떤 대책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명섭]

우선 유류세 인하분만큼 공제했던 유가보조금, 화물차주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고유가에 대한 화주들이 운반비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너무 힘든, 화물차주들이 지금 보통 힘든 현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화물차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피해에 대해서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화물차주에 대한 입장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중장기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면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명섭]

맞습니다. 지금 현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저희 화물연대에서 총력투쟁, 총파업을 포함한 경유가 인상이나 안전운임제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총력투쟁을 하자라고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경유가가 너무 올라갔고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차가 설 정도,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화물연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진정으로 화물차주들에게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총파업까지 포함한 투쟁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 지역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섭]

감사합니다.

YTN 고소연 (kosy02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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