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착수..집값에는 어떤 영향 줄까?

<앵커>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는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 가운데 일부를 거둬가는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손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건축하는 데가 많아지면 자연히 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인데,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연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작년 7월 지어진 서울 서초구의 새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 대상으로, 한 집당 3억 원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구청이 산정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수위가 초과이익환수제 제도 자체를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었을 경우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 3천800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인수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부담금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산 공식을 고쳐서 초과 이익 액수를 먼저 줄이고, 3천만 원으로 돼 있는 부과 기준은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부담금이 최고 몇천만 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 (재건축) 세금 문의 많이 와요. 사려는 대기 고객들이 많아요. 팔 사람 팔게 될 것 같아요.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 없어지면 활성화되죠.]

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뛸 수 있는 데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둬 다른 지역에도 나눈다는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한 번도 제대로 큰 대규모 단지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적이 없어요.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것들이 역행하는 거죠. 사실은 더 (초과이익환수제를) 강화하라는 게 지금 필요한 건데….]

개편 방안은 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정영삼)

▷ '역세권 첫 집 · 청년 원가 주택 등' 공급 확대 중점 논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04238 ]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