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택한 尹당선인..정부조직개편 미루며 민생 현안 집중 의지

김일창 기자,최동현 기자 2022. 4.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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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취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발생할 '혼란' 대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해온 윤 당선인의 발언을 놓고 볼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다른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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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논의 더 없다" 못박아..여가부 일단 임명
여소야대 형국서 밀어붙일 경우, 모든 이슈 '블랙홀' 우려..지선 후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취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발생할 '혼란' 대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정부조직개편을) 결정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잠정 유예되면서, 조각 발표 때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배경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으면서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해온 윤 당선인의 발언을 놓고 볼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다른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대책으로 주문한 윤 당선인의 행보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 간사가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당면 민생 현안 등 국정을 챙기는 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유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서 민주당과의 '협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추 간사는 "민주당 원내대표도 5년 단위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것이 과연 맞느냐,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협의해서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도 했다"며 "타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조직개편을 언제,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5월10일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선거 기간으로 돌입하는 점, 민주당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승리한다면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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