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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입자 권리 강화 임대차법 개정안 처리하라"

김철관 입력 2022. 04. 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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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최로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임대차 3법’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부족한 주택임대차보호법, 4월 국회에서 '세입자 권리 강화' 위한 개정안을 처리하라."

지난해 8월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안착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나 축소 등을 언급해 주거 및 세입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최로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대차 3법'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월 국회에서 세입자 권리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난해 8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그나마 최초로 미약하게 도입한 첫 시도이다, 그것마저 인수위가 흔들려고 한다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위험한 시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주거단독권 제도의 도입을 바라고 있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장치와 세입자들의 삶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새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세입자를 대표해 청년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첫 발언에 나섰다. 그는 "보증금을 떼어도 어디에 가 말할 수 없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살고 있다"며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들이 사는 것에서부터 안전하게 시작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세입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 왜 더 쉬워져야 하고 그게 정상화로 일컬어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통합정치를 말한다,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며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과거의 임대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통합이냐"고 지적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효래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주거 취약 계층 분들은 대부분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비주택이나 최저기준에도 미달하는 그런 곳에 거처를 정해 계신다"며 "방 한 칸이 전부이거나 공용 부엌과 공용 화장실을 쓰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이분들이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곳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상당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그나마 임대 3법이 개정돼 더 살 수 있는 게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고, 이사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었는데, 인수위의 임대법 축소와 폐지 발언이 이분들에게 주거 불안전성을 더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저도 세입자로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나라 열 가구 중 넷에 해당하는 무주택가구에 산다"며 "2020년 8월에 전세 계약을 해, 당시 마침 직전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덕분에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 사이 가격이 1억 원 넘게 올랐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없었더라면 올해 8월 짐을 싸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집 없는 45%의 국민들을 대변해 주시는 주거 시민단체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자랑하는 서울형 임대주택 쉬프트가 서민들보다 잘사는 중상층들도 들어가 살 수 있게 해 놨다, 20년간 쫓겨나지 않게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며 "중산층은 20여 년간 살게 해주면서 어려운 서민들은 그나마 임대 기간을 4년으로 했는데, 다시 2년으로 무력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 3법 폐지나 축소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임대차법 후퇴 말고 적극 강화하라', '임대차법 강화하고 세입자 권리 보장하라', '4월 국회는 임대차 보호법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세입자도 국민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임대차 3법 강화,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하라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가 상승률 3.3% 인하 ▲우리가 집이 없지, 권리가 없냐 ▲전국 전세 가격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 ▲너무 미약합니다, 갱신횟수 1회라도 더 연장해주세요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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