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박차.."반대 의원 없다"

기사내용 요약
3선 이상 중진 대상 간담회 8일 비공개 개최
"화요일 필요하면 끝장토론 해서라도 할 것"
"중수청 별도 설치, 저희 첫번째 대안 아니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후 희망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법조인 출신 의원 대상 간담회 결과를 전달하고 질의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8일에도 3선(選) 이상 의원들을 상대로 관련 간담회를 연다. 그는 5일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등 의제를 발제한 바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의원총회에 이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는 법조인 출신과 2시간 (간담회를 했고) 오늘은 관심 있는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며 "원칙적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제시된 방법, 수사권에 대한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덜어내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고 답해줄 수 있는 분들이 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음주) 화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르는 우려와 걱정을 외부 시민사회, 외부 기관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의 뜻 모여서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화요일에 필요하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할 것"이라며 "결론은 과거와 같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리에 대다수가 동의했고. 지도부가 의견을 집약시켜 결정을 내리면 많은 의원들이 따르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함께 노력해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언자는) 15명 정도 된 것 같다. 20분 가까이 될 정도"라며 "발제는 지난 의총에서 있었고 어제 법조인들과 토론한 결과를 진 원내수석이 설명해주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들 의원들이 질의하는 간담회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기와 속도에 대한 의견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정무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건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고 아직 결정내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별도 설치에 대해 "중수청은 당장의 대안은 아니고 검찰 수사권 조항을 두가지 법에서 덜어만 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별도 기관 설치가 지금 당장의 방법은 아니다. 저희 구상 중 첫번째 대안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내일도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별도 간담회를 비공개로 가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hong15@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