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낮춘다

인수위, 재초환 최고세율
50%→25% 검토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만에 하락세 멈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재초환 부담금이 통보될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7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 3000만원부터 이익 구간별로 10~50%의 부담금을 매긴다.

지금은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이 비율을 25%로 낮추는 게 인수위의 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상한율을 25%로 낮추는 것 외에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3만3800가구)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1인당 부담금이 4억~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부담금이 완화되면 상당수 조합이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보합으로 집계됐다.

양길성/심은지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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