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가짜뉴스'로 칼럼 쓴 여가부 장관 후보..진심은?

[윤석열 내각]김현숙 후보자, 1년 전 보수매체 칼럼에
"성인지 예산, 국방예산과 유사한 수준"
남초 커뮤니티발 대표적 가짜뉴스와 유사
19대 의원 땐 '성영향분석평가 강화' 법안 발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현숙(56)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쓴 칼럼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던 ‘성인지 예산’ 가짜뉴스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 가짜뉴스는 여가부 폐지론의 주요 근거로 쓰였다.

김현숙 후보자는 지난해 4월16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라는 제목의 칼럼에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며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썼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성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다)”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주장은 당시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던 ‘성인지 예산이 국방비 예산 52조와 비슷한 35조원에 이른다’는 주장과 흡사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 2월 선거운동을 하며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 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북한)의 핵 위협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이 예산을 국방비로 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거나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다. 국가 주요 사업 중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누리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분류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남초 커뮤니티와 일부 정치인들이 별도로 배정된 예산처럼 여긴 2021년 성인지 예산 34조9300여억원은 분석 대상이 된 37개 국가기관에 산재된 304개의 사업들(가령 군 어린이집 지원, 농업인소규모창업지원 등도 포함)에 들어간 예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직접 ‘팩트체크 자료’를 내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사업(성 주류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과 함께 대표적인 게 ‘성별영향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가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이었다. 의원 재직 시절에는 ‘성 주류화’ 사업 강화를 주장하다가, 지난해에는 ‘성 주류화’ 사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제 주장을 펼친 셈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여가위 간사를 맡아 여가부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법한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활용한 것”이라며 “성인지 예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썼다면 부처 수장에 어울리는 전문성을 지녔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알면서도 활용했다면 잘못된 정보로 현실을 호도하는 데 앞장선 것이므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