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회의 "검수완박하면 檢 존재 의의 없어..국회 특위 필요"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發 '검수완박' 추진 관련 대응 논의
"성급히 추진하면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
"형사제도개선특위 꾸려 의견 수렴해야"
김오수는 "검찰총장직 연연 않아" 발언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기상 기자 = 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상대로는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를 진행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지검장들은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검수완박 추진에 총장직 사퇴로 맞서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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