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풀겠다더니..원희룡 돌연 '신중 모드' 왜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서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11일) "지나친 규제 완화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 내용은 이새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 출근길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 신중론을 꺼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지나친 규제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와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고 임대차 3법도 손보겠다며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던 인수위의 기조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임대차 3법은)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데 대해서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부동산값이나 세금을 당장 낮추기 어렵다면서 잘못을 현 정부로 돌렸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원 후보자와 안 위원장의 발언은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두 달 반 만에 하락세가 멈춘 서울 집값과 무관치 않습니다.
대선 직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양샙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대치동 : 대부분 고객들이 선거 전부터 대기하고 계셨어요. 대선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이러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줄여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새 정부 출범 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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