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BTS 병역 혜택, 이달 중 마무리"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가 열렸다./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과 관련해 “4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적인 위상, 국격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역 특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법의 허점이라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우리 위대한 20대 청년, 10대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빌보드에 17차례 ‘우승’을 했다. 또 아메리칸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며 “이번에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문화적인 강국으로 세계 사람한테 알리고 있는, 이후에 나올 많은 대중 음악가들에게도 이런 병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법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받게 될 혜택에 대해 “기본 군사훈련은 4주간 받게 돼 있다. 체육특기생들처럼 한 달 정도 입소를 해서 기본적인 병역 훈련을 마치게 되면 현업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제도다”라며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라든지, 다른 문화예술인들한테 주고 있는 똑같은 기준을 넓혀서 이분들한테도 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빌보드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의 올림픽이라고 봐야 한다”며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등에서의 입상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대중음악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음악을 한다기보다 본인들의 대중적인 사랑과 같은 것들을 위해 음악을 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와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들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성 의원은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회보다도 더 권위 있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기능이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팝 음악 같은 경우 국가의 대표들이 나와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 현장에서의 리딩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라며 “그런 분들이 국가대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빌보드에 들어가서 한 주에 ‘우승’을 하면 1조 6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BTS가 현재까지 17주를 ‘우승’했는데 약 56조원의 국가적인 이득을 지금 주고 있다”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끌어가고 전체가 국가의 격을 올리는 것 아니겠나. 대중문화 쪽에서는 우리 BTS 같은 아주 위대한 음악가들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경제적 환산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과로 인한 효과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혹시 비난이 있지 않나 해서 특히 관료들께서 주저주저하시는데, 4월 중에는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마무리할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성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병주, 국민의힘 강대식·한기호 의원 등이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