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의당 "검찰개혁? 尹 인수위가 자초.. 옷값 망신 주고 정치 보복 신호 보내"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여영국 대표가 검찰개혁 반대? 개혁과 민주적 통제 필요
-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범위에 대한 평가와 보완 없으면 국민 불안
- 尹 거부권? 합리적인 시민들의 강한 저항 부딪힐 수밖에
- 검찰 집단 반발 대단히 부적절.. 이해당사자가 무력시위하듯 집단행동
- 오늘 與 의총 결과 지켜보고 대응 논의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진행자 > 조금 전에 성일종 의원과 인터뷰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이 문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제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가 이에 대해서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동영 >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동영입니다.

☏ 진행자 >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표가 말씀하셨던데요. 이건 다른 여지도 전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 설명 말씀 주신다면.

☏ 이동영 > 어제 여영국 대표의 대표단의 발언 내용의 취지는 검찰개혁에 정의당이 반대하거나 이런 쪽으로 와전되고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의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다만 지금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민주당에서 오늘 의총에서 안을 낸다고 하시는데 이 자체가 지난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부 초반에 진행됐던 내용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된지가 한 1년 됐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도 만들었고 국가 수사본부도 만들었는데 1년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소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2단계로 완전히 넘어가야 되겠다. 이 단계라기보다는 그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토론도 필요하고, 다만 1년 동안 시행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지점들이 이미 노출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 개선 없이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문제는 그리고 약간 정치적으로 정쟁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시기나 방법 내용에서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석대변인의 말씀을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려볼게요. 궁극적으로 검찰개혁, 그래서 검찰개혁의 최종 귀착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점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 이동영 > 그렇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의 단계가 어디까지냐는 토론이 필요한데요. 가령 예를 들면 국가 수사본부에서 검찰의 6대 범죄 외에 나머지는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 수사본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수사했던 게 대형 사건은 LH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권익위에서 넘겼던 국회의원들 부동산 투기 문제, 이게 정치적으로 컸던 사안이고 수사했지만 결과적으로 용두사미로 끝나고 흐지부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불신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남겨놓긴 했지만 검찰에서도 특히 지난 대선 시기에 두 후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대장동 문제든 배임 의혹이든 부산저축은행 문제든 본부장 의혹에서도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나 주가조작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신을 갖고 있고 실제 검찰 수사나 또 경찰 수사에서도 문제점들이 노정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 보완 개선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불안하고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속도를 올리려는 이유를 뭐로 보세요?

☏ 이동영 >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이 정권 안에 마무리 짓겠다, 개혁과제 이런 요구도 있다고 보고 지지층도 그렇고 그런 요구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선 이후에 저는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가령 청와대 영부인 옷값 문제든지 상당히 망신주기로 갔잖아요. 이런 문제나 산업부 블랙리스트나 이런 식으로 정치보복의 신호를 보여주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다시 정치검찰의 정치보복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지점, 또 지지자들이 느끼는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우려로 좀 더 검찰개혁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이란 게 소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약간 진영대결로 갔던 소위 ‘추윤갈등’이라고 불러졌듯이 진영 대결로 가는 모양새가 다시 재연되고 있어서 신-구 권력 간에 민주당과 검찰 간에 정치 진영 대결로 비추어지는 것은 위험하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가 되어버리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찰개혁 2단계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현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해야 된다, 아마 이런 판단에 따라서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동영 > 그런 충분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특히 검찰총장 출신이었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쟁의 과정에서 대통령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거부권, 타당한 검찰개혁 방안이 나왔는데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저는 합리적인 시민들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대변인 말씀은 2단계 검찰개혁은 합의처리를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이동영 > 당연히 국회 입법부에서 합의처리가 필요한 법안이면 해야 되는데 그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불렸던 1년 동안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국가 수사체계를 70년 넘은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그 개혁과제에 대해서 입법부가 책임 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동영 >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무력시위하듯이 현재 입법부를 향해서 마치 뭐 무력시위하듯이 집단행동을 해서 우리는 반대 입장이고 하면서 직을 내려놓겠다든지 직을 걸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검찰 권력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 자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열어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정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 보고 4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만약에 속도를 올리면 정의당은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이동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단 내에서 원내에서 표결도 있을 거고요.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야 될 거고, 다만 중요한 건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도 하나로 안을 정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어떤 안을 내놓는지 일단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을 보고 당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야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윤석열 정부가 곧 출범한다고 한 달 안에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 이 부담을 주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상당히 경찰 쪽으로 수사권이나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민주당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이동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의당의 이동영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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