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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만장일치 '檢개혁' 단독 처리 불사..검찰 '유감'(종합3보)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정재민 기자,박주평 기자 입력 2022. 04. 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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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만장일치 당론 추인..한국형 FBI에 수사 기능 이관 추진
국힘·정의 반발에 檢 유감 표명..민주 "필요하면 단독 법안으로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2.4.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정재민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의총에서는 무리한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가 의총 전 실시한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대의원의 90% 이상, 권리당원의 과반 이상이 검수완박에 동의했다고 한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분리…한국형 FBI 장기적 추진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통해 지난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있는 만큼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론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분리한 뒤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그간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보다는 국가 수사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한국형 FBI는 민주당이 검토해 온 중수청과 현재 국수본의 기능을 합친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FBI의 수사 범위와 소관 부처는 야당과의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형 FBI 설치는) 정부조직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둘지, 행정안전부에 둘지는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되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공수처에 의한 검·경에 대한 견제, 검찰의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견제, 경찰의 공수처와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맞물리면서 그동안 지속된 수사권 남용을 권력기관끼리 상호견제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정의 '반발'…대검 "유감스럽다"

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당장 국민의힘, 정의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형사 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긴급회동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민주, 검찰개혁 강행 의지도…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할까

민주당은 협의를 대전제로 두면서도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한 제안도 했으니 얼마든지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잘 안 되면 수사·기소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단독 법안을 내서 그때도 역시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을 대비해 법사위원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위가 소집되더라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무력화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 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2석으로,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의 동의 없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방법이 없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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