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청구서로 돌아온 대선 흥행카드..인수위, '윤석열 한 줄 공약' 난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주식양도세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로 박수를 받았고 에스엔에스 상에서는 ‘한 줄 공약’으로 호응을 얻었다. 엠제트(MZ) 세대를 겨냥한 단문 공약은 유권자층을 좁혀 그들의 숙원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실현 가능성 등을 포함한 각종 비판에도 표를 좇아 내놓은 공약이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공약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 당선자의 대표적인 단문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24일에도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얘기인가”라며 공약 실천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지난 10일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지명한 상태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괜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찐여성주권행동’ 등의 단체는 “여가부 장관 임명은 곧바로 여가부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며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처럼 윤 당선자가 내놓은 한 줄 공약은 172석의 민주당의 동의 없이 실현되기 어려운 법안들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도 입법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윤 당선자의 이런 공약에 ‘부자감세 반대’라며 페이스북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두고선 인수위의 고민이 더 크다. 이 공약을 위해선 올해 국방 예산(54조6112억)의 9.3%인 연간 5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병사월급을 인상하면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 월급 인상도 불가피해 내부에선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은 검토할 게 많다”며 “당장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