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민주당 검수완박'에 열변 토한 권성동, 결국.. "박홍근! 나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與, 대안 없이 검찰 꼴 보기 싫어서 일단 폐지하자는 것
- 총력 저지? 최고 무기는 필리버스터.. 국민이 與 설득하도록 할 것
- 文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입장 밝혀야
- 검찰 집단 반발이 與 자극? 공무원이 입장도 못 내나?
- 검찰이 말 잘 들을 때는 6대 수사권 주더니.. 대선 패하니 두려운 것
- 이재명계와 강경파 득세.. 실제로 만난 온건파 의원들은 걱정 많아
- 박홍근 원내대표와 무제한 토론 원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진행자 > 앞서 2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정책의총을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한데요. 새 원내대표가 되신 분이죠. 권성동 원내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권성동 >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진행자 > 원내대표 되신 다음에 첫 인터뷰니까 일단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 권성동 > 축하보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웃음)

☏ 진행자 > 바로 어떻게 당선되시자마자 불이 떨어져서요. 이 법안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 권성동 > 우선 ‘검수완박’법이란 것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것을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건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법안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건. 그래서 결국은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손해를 주는 법안이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저지 방법이 필리버스터 말고 다른 게 동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표님.

☏ 권성동 > 현행법상으로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고요. 결국은 이 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 법안 문제점 부작용 민주당 의도를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결국 여론이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이죠?

☏ 권성동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이렇게 졸속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겠습니까?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저는 자명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막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고위층에 대한 고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지금 수사권부터 폐지하고 3개월 후에 그 뭡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완비된 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되는데 일단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 꼴 보기 싫으니까.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3개월 후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예

☏ 권성동 > 그러니까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한 예는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다. 국민은 내 눈밖에 벗어났다. 우리만 살면 된다. 민주당 나만 우리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대선에서 패배하자 민주당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집권 시절 검찰권 운영과 우리 국민의힘 집권 시절에 검찰권 운영방식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에 보면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계를 비롯해서. 온건파들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가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그..

☏ 권성동 >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 수사권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선결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워낙 많은 말씀하셔서 쪼개서 하나하나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오늘 조간을 보니까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혹시 그게 경우에 따라서 거부권 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 권성동 >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검찰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었고 공수처는 설치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공수처도 지금 시행된 지 1년 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에 어떤 사람으로 거기를 인원을 채울 것인지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수사 능력과 기법과 열정과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예

☏ 권성동 > 기관이 만들어졌다고,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수사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수청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다음에 경찰은 지금 주어진 사건 제대로 처리 못해서 급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찰의 수사능력을 배양할 때까지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냐, 이걸 포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해놓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도 폐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2년 전에 검찰개혁 완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다 뺏겠다 그러면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설득해야 되고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말씀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저희가 앞서서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법안 처리 반대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저건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권성동 > 그건 이제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당을 없애겠다고 누군가가 강제로 없애겠다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검찰이란 기능은 국가사법 기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또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검사들이. 그러면 그중에서 정치적 검사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검찰 기능을 완전히,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했을 때 문제점, 국민들에게 돌아갈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그건 본말이 전도된 거죠. 국가기능을 재편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한 달 만에 국민을 설득한다? 타당한 이유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수사권만 폐지하고 중수청은 3개월 후에 다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단적인 증거거든요. 그것이.

☏ 진행자 >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검사들도 공무원인데 이런 식으로 집단 반발하면 다른 공무원들은 뭐냐. 결국 우리는 다르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 권성동 > 아니,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의사표시.

☏ 권성동 > 예컨대 옛날에도 해양경찰청 폐지할 때도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의사표시를 다 했어요. 세월호 사건 때. 그다음에 경찰도 다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자기들 의견 다 내는 거예요. 의견도 못 내게 하면 국무회의 가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그 분야에 제일 해박한 사람들이 해당 부처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럼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면 정당이 정치가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도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공무원들이 아무 소리 못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 그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 진행자 > 한국형 FBI 설치, 궁극적으로 여기로 가야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이건 일단 법안 시행을 3개월 유예한 다음에, 유예기간에 국민의힘과 집중적으로 논의할 거다, 이런 계획을 밝혔던데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제안했던 TF나 특위를 거론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권성동 > 그래서 제가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국형 FBI든 중대수사청이든 그걸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어떤 인원으로 채우고 그 사람들이 수사능력이 지금 검찰 수사능력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우선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일단 폐지하고 그다음에 중수청 나중에 발족시키겠다 하는데 중수청 법안을 만들고 기구를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1년 내지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1년 2년 동안 수사 공백은 범죄 대응역량 범죄 대응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발표문만 봐도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 말씀 이해한 걸 말씀드려볼 테니까 맞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럼 한국형 FBI를 설치해서 제대로 수사역량을 갖출 때까지 2년 정도 갖추면 그때까지만 검찰이 6대 범죄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그 뒤에는 폐지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 권성동 >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거죠. 한국형 FBI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사관으로 채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그 법안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같이 가서 같이 통과가 돼야죠. 뭐가 급합니까? 도대체.

☏ 진행자 > 이건 패키지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권성동 > 패키지로 가야죠. 당연히 패키지로 가야죠. 아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쾌재를 부를 겁니다. 아이고 검찰 수사 손 놨네. 경찰 수사 대응할 그런 것도 인원도 부족하고 이거 국민들한테 박수받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부정부패를.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 저지르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는 거죠.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잘 되는 나라 봤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 안팎에서는...

☏ 권성동 >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패키지로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여야 정치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범죄학자들 형사 법학자들 그다음에 소위 검찰 경찰 수사를 받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또 범죄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 의견을 다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 진행자 > 과거 보면 사개추위도 있었고 사개특위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실 뚜렷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나온 적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권성동 > 그때도 다 나왔죠. 중대범죄수사청 주장했던 분들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2년 전에 왜 그러냐 그때는 검찰이 민주당의 말을 잘 들을 때예요. 검찰이 잘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준 겁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 6대 범죄 수사를 뺏을 수가 있었어요. 뺏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검찰이 자기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또 경찰 인원도 부족하고 수사역량도 검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6대 범죄는 검찰이 계속해라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혹시 박병석 의장하고 얘기 나눠보셨어요?

☏ 권성동 > 저는 진짜 무제한으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무제한, 시간제한 없이 토론하고 싶어요.

☏ 진행자 > 저희가 한 번 토론을

☏ 권성동 > 국민들 중계방송 하에.

☏ 진행자 > 저희가 토론하면 응해주시겠습니까? 대표님.

☏ 권성동 >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박병석 의장하고 대화 나눠보셨어요? 본회의 처리 문제 관련해서.

☏ 권성동 > 박병석 의장님은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언질도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모르죠. 민주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민주당 공언대로 4월 국회 안에 처리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대화는 없는 겁니까? 관련해서.

☏ 권성동 > 일단은 민주당을 저도 계속 설득할 생각이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체력단련실에서 몇몇 분들과 만나봤는데 온건파 의원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아직도 강경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토론은 주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성동 > 꼭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 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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