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요청에도 지대공 무기 안 준 韓, 복잡한 속내

기사내용 요약
韓국방부, 13일 미사일 아닌 군수물자 발송
美·폴란드도 무기 요구했지만 거절 알려져
무기 제공 시 러시아 강력 반발하며 제재
우크라, 북한에 ICBM·SLBM 기술 전수 의혹
비민주주의 국가들, 美 대러 공조에 불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러시아의 탱크,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13일 방탄조끼, 방탄판, 전투 식량, 마취기, 야전용 지혈대, 항생제 등 비살상용 군수 물자를 보내겠다고 발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한국 정부는 왜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지현(앞줄 왼쪽 다섯번째), 윤호중(앞줄 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앞줄 왼쪽 일곱번째) 원내대표와 이준석(앞줄 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앞줄 왼쪽 여덟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영국(앞줄 왼쪽 세번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일관된 태도다. 러시아가 부차 등에서 학살을 저지르고 화학무기 사용설까지 불거지는 마당에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듯 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 이근씨 등 개인 차원의 참전을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한국산 무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과 폴란드가 여러 경로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기 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구입해 우크라이나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탄도탄 요격 체계 천궁 II가 군에 인도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천궁 II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이다. 사진은 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0.11.26.photo@newsis.com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부한 것은 상당 부분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러시아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방어용 무기인 지대공 유도 미사일만 제공한다고 해도 이 역시 러시아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방어용 무기만 제공한다고 해도 전투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러시아군의 공격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느끼는 위협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천궁, 신궁, 현궁 등 미사일은 성능이 뛰어나 러시아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신궁(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2019.09.10.photo@newsis.com

한국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이에 반발한 러시아가 북한과 한층 더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양자 관계 역시 복잡한 측면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중국에 군사 기술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기술을 전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동맹국처럼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

[서울=뉴시스] 지난 19일 육군 최초로 여단급 ‘훈련부대 간 KCTC 쌍방훈련’이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3사단 혜산진여단 전투단 소속 장병이 대전차화기인 현궁을 운용하고 있다. (사진= 육군 제공) 2021.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이 바이든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열에 본격적으로 가담할 경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있지만 미국 쪽에 서지 않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를 짜는 바람에 권위주의 국가들의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을 비난하며 민주 진영을 강화하려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며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에는 141개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에는 93개국만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벌인 전쟁의 불안정 여파를 어떻게 관리할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2.

조 위원은 이어 "세계에 민주주의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많은 나라가 비민주주의 국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요구대로 민주주의 진영에 들어가 버리면 한국의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고 짚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인도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는 쿼드 국가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며 "한미가 동맹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과 유럽, 나토와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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