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제도 정비로 '검수완박' 무력화 전망

<앵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선택한 건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준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수사를 맡기지 않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했다는 건데 민주당의 움직임까지 염두에 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수수사통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후보자에게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가 아닌 제도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를 두고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더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검찰이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를 법무장관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임명 시 예상되는 여권의 극한 반발도 고려 지점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동훈 검사가) 검찰 총장이나 수원 검사장에 가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 또 정치 탄압, 정치보복 이런 프레임에 휩싸일 수가 있는데 그걸 피하고자….]

그럼에도 검찰 인사권의 한 축을 나눠 가졌던 청와대 민정수석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라 법무장관이 한층 강화된 인사권으로 검찰의 칼끝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관측은 여전합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사정 기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은 그냥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법무장관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특별검사를 직권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특정 사안에 대해 '검수완박'을 무력화할 열쇠를 쥐게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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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