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이루지 못했다"..정부 정책 한계에 사과한 홍남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41회로 종료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반 투기 단속 등 ‘규제 강화’ 주력
상승세 지속에 ‘공급 확대’로 변화

홍, 실패론에 “일관되게 추진”
임대차 3법 폐기에는 ‘반대’ 표명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지막 말은 ‘사과’였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도 사과와 함께 정책에 한계와 실패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홍 부총리의 사과를 끝으로 2020년 8월 첫 회의를 시작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총 41회라는 기록을 남기고 종료됐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2020년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할 조짐이 보이자 책임자를 부총리로 격상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회의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조정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변경, 불법 부동산 거래 처벌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이 이 회의를 통해 나왔다.

첫 회의는 ‘엄포’로 시작됐다. 이때만 해도 정부는 ‘수요 관리’라는 목표 아래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는 불법투기 등을 단속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월 1회꼴로 굵직한 대응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다. 3기 신도시 추가지정, 공공복합개발 등 서울 도심 공급방안 등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격 폭등의 배경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투기수요 유입 등도 있지만 주된 책임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사실상 기존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대선 후 다시 불안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올해 3월 들어 규제완화·개발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기 등의 방침을 밝힌 임대차 3법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격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폐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