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올리자더니..학교 돈으로 골프치다 수사까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철저히 검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외대 총장 시절 1억4천만 원 정도를 직무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는 골프비, 식비 등으로 썼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들이 재정 위기라며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꾸준히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도 "첫 번째 임무로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등록금이 올라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학은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안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김민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 (국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운영에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가정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인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전문가의 시각이라든지 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차근차근 정리…]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약 1억4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써, 도마에 올랐습니다.
업무관련성을 제대로 증빙하지 않아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재판까지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또 지난 2013년도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프로골퍼 김인경 씨에게 높은 학점을 줘 특혜 논란도 불렀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김 후보자는 결국 학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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