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가난해진 이유, 원흉은 역시 아베였다" 日전문가 통렬한 비판 [김태균의 J로그]

김태균 입력 2022. 4. 16. 10:16 수정 2022. 4. 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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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 옥죄는 엔화약세+물가상승은 '아베노믹스의 청구서'
"선전구호와 언론플레이가 만들어낸 이미지 전략의 결과일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그는 2012년 말 제2차 집권에 성공한 뒤 자신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아베+이코노믹스) 정책을 통해 경제 부흥을 꾀했으나 일본 경제의 실질적인 쇠락은 아베노믹스 기간 중 한층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EPA 연합뉴스

“아베노믹스의 대폭적인 금융완화로 일본 엔화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시중에 도는 돈은 별로 늘지 않았다. 엔·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 물가 상승이라는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아베노믹스야말로 일본을 가난하게 만든 원흉인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전율’, ‘일대사건’ 등 표현이 나왔을 정도였다. 그것은 일본 엔화의 ‘대폭락’이었다.

이날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3엔 이상 빠지며 125엔까지 밀려났다. 달러 대비로 하루 3엔 이상 하락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8년 만이었다.

10년전 ‘1달러=80엔’ 엔화 가치, 현재는 120엔대 폭락

이는 엔화 가치의 하락에 직면한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침체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또하나의 징후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 거시, 실물, 금융 등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자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베노믹스에서 비롯된 ‘부(負·마이너스)의 유산’이 물가 상승 등 서민경제를 더욱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제2차 집권기(2012년 12월~2020년 9월)에 구사됐던 패키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말한다.

일 금융시장 ‘쇼크’ -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폭락 장세를 이어받아 일본 도쿄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 주가도 전날 종가 대비 1.60% 하락 개장한 가운데 한 남성이 도쿄증권거래소 앞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도쿄 AP 연합뉴스

HSBC증권 사장 출신의 금융 전문가 다쓰자와 겐이치 교토다치바나대 객원교수는 15일 일본의 유력 경제매체 프레지던트에 ‘역시 아베노믹스가 원흉이었다...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일본이 가난해지는 당연한 이유’(やっぱりアベノミクスが元凶だった...金融緩和を續ける日本が貧しくなる當然の理由)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다쓰자와 교수는 “지난달 28일 엔화 폭락 때 전세계 시장 관계자들이 놀란 것은 단지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 폭락의 원인을 만든 것이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라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 만든 것은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금융시장 경악

그날 일본은행은 “3일간에 걸쳐 0.25% 고정금리로 10년물 일본 국채를 무제한 사들인다”고 발표했다.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이 조치는 일본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엔화 대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꼴이 됐다고 다쓰자와 교수는 평가했다.

“엔화 약세(16일 기준 1달러=126엔대)로 인해 엔화의 구매력은 5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불과 10년 전 민주당 정권 때 ‘1달러=80엔’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다쓰자와 교수는 “엔화 약세를 가져온 이유를 1개만 든다면 바로 ‘아베노믹스의 영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핵심이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 AFPBBNews=News1

2012년 말 제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2013년 3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일본은행은 끊임없이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구사해 왔다. 금융완화는 ‘엔화를 대량으로 찍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늘리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와 구로다 총재의 의도는 엔화의 유통을 늘려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인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일본 경제 침체의 중요 원인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다. 그렇다면 엔화를 대량으로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일본 경제가 회복될 것 아닌가”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한 나라 통화량을 늘릴 경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환율 상승)은 지극히 상식적인 흐름이다. 다쓰자와 교수는 “엔 저(低)·달러 고(高)가 되면서 아베노믹스 시작 이후 엔화는 큰 폭의 약세가 됐다”며 “아베노믹스는 ‘엔저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엔저(円低)에도 수출에 약발 없고 국내물가 압박만 커져

- 일본 도쿄 니혼바시에 위치한 일본은행 건물. 김태균 기자

하지만, 시중에 돈만 많이 풀렸지 그로 인한 햇발은 일본 경제에 기대 만큼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수출에서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게 오랫동안의 정설이었지만, 많은 일본 대기업이 해외 현지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등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엔화의 가치 변동은 수출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쓰자와 교수는 현재 일본의 경제구조는 ‘엔화 약세’로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3·11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원자력 발전이 멎으면서 원유, 천연가스 등 발전용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엔화 약세로 수입가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뛰었다.

1달러에 80원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같은 양을 수입할 경우 엔화가 50% 이상 더 지출되는 상황이다.

- 일본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도쿄 신주쿠역 부근. 김태균 기자

다쓰자와 교수는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경제 성장률, 실질임금 등 주요 지표들은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돈을 마구 찍어냈음에도 시중에는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는 것도 확인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은 아베노믹스의 ‘청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아베노믹스에는 애초부터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란한 선전 구호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아베노믹스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모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미지 전략에 불과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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