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야반도주" 한동훈에..황교익 "핸드폰 비밀번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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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야반도주"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고 검수완박을 한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야반도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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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야반도주"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한 반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며 비판했다.
17일 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하는 것이 야반도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고 검수완박을 한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야반도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황씨는 "수사권은 국가의 권력이고 검수완박은 검찰에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국가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가 수사받았던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압수수색으로 제출된 한 후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황씨는 "한 후보자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은 것이 야반도주에 비유될 수 있다"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야반도주할 일도 없듯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핸드폰 비밀번호를 내놓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데 대해 동의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말이 안 된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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