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 검찰총장 내고 떠날까.."채동욱 전례도 있다" 정치권 촉각

文대통령 남은 임기 3주..김오수 후임 지명까진 가능한 기간, 청문회 및 임명은 尹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교체기 '채동욱 총장' 지명하기도..金 사표 조속 수리시 가능성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반발하며 17일 전격 사의를 밝히자 정치권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지, 수리한다면 남은 기간 후임 인선 절차를 단행할지로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 절차보다 까다롭고 복잡해 임기를 불과 3주 남겨둔 문 대통령이 추진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역대 검찰총장 인선 과정과 정권교체기에 예외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한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1과 통화에서 "어떻게든 검수완박을 빨리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면, 검찰총장 후임 인선도 불가능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고 말한 이유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향후 하루 이틀 내에 사표를 수리한다면 후임 인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구체적인 언급은 삼간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내정까지 보통 3주에서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군을 3~4명 압축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빠르면 3주 안에 처리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의 경우 지명까지 정확히 3주가 걸렸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18일을 기준으로 5월9일까지 22일이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 제청을 받고 내정한 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하면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만일 문 대통령 임기까지 청문요청안이 송부되면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다수 의석인 점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열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낼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의 권력교체기였던 2013년 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한상대 총장 후임을 결정하는 인선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 처음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들어간 당시 안창호 헌법재판관과 김학의 고검장을 배제하고, 김진태 대검차장과 채동욱 고검장, 소병철 고검장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박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채 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그러나 채 총장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각을 세우다 취임 5개월만에 물러났다.

문 대통령이 후임 총장 인선을 진행하더라도 후보추천위가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2013년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해 윤 당선인의 후임 인선을 위해 구성된 후보추천위는 유력한 총장 후보자로 거론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후보군에 넣지 않았다.

청와대 이전 문제와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이 이미 몇 차례의 갈등을 겪은 만큼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후임 인선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검수완박' 움직임과 맞물려 정국에 역대급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