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은 기소만"이라던 황운하, 논문에선 "수사도 한다"

[theL]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주장..논문서는 '검찰 자체수사 O'

황운하 의원. /사진=뉴스1

"미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과거 논문에서는 미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미국처럼 '검찰선진화'를 이루자는 본인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은 2012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를 작성했다. 이 글에서 황 의원은 한국·일본·독일·프랑스·미국·영국 6개국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고 표로 정리했다.

검사의 권한을 △수사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등 21가지로 세분화하고, 연구 대상 국가의 검찰이 해당 권한을 보유했는지를 O, X 형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여기서 황 의원은 미국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항목에 각각 O, X, O를 표시했다. 황 의원은 이중 자체수사력 부분에 각주를 달아 '자체수사력의 구분은 검찰이 수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음'이라고 언급했다.

주마다 얼마 간 차이는 있으나 미국 검찰이 상당한 역량을 갖고 직접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황 의원은 같은 논문 69페이지에 '한편 (일부) 주와 지방수준 검찰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기능 및 경찰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캘리포니아, 하와이, 펜실베니아 등에서는 카운티(행정구역 단위)의 지방검사가 수사관을 임명해 직접 범죄수사를 하기도 하고, 경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오히려 강화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황 의원 본인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직, 검찰권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으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나 선출된 대통령이 얼마든지 조정, 폐지, 축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해방 후 친일 경찰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영국, 미국 등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정상화,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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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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