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 정상화 돌이킬 수 없어"..박지현 "속도보단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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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2차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또다시 강조했다. 민주당은 절차대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외 정당,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정상화는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며 "철저히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권력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수사전담기관, 기소전담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선 분리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 직후 현재 검찰에 있는 특수부, 경제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 인력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합친 국가전문 수사기관 등 한국형 FBI를 최대한 빨리 창설하면 수사기능도 전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 후 내놓은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자정작용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8.

당 지도부에선 공개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시점에서 우려하는 건 우리가 속도를 중요시 하다가 방향을 잃을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속도를 중요시 할 게 아니라 잘 챙기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진행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그런 지점들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이나 코로나 방역대책, 지원보상, 거리두기 이후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데 모든 현안이 검찰개혁 이슈에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개혁적인 이야기만 보여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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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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