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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수위, 잇따라 '장애인 이동권' 대책..약속 지켜질까

이승환 기자 입력 2022. 04. 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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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2년 뒤 모든 지하철 역에서 장애인이 혼자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하고 인수위는 장애인 이동권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되풀이된 약속이 이번엔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이승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기자]

개통을 한 달 여 앞둔 신림선 서원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강기에 오릅니다.

전동차에 올라 휠체어 고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만져봅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자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은 겁니다.

샛강역에서 서울대역까지 11개 역을 연결하는 신림선은 교통약자가 도움을 받지 않고 지상 출구부터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2년 뒤엔 모든 역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서울시장들이 똑같이 했던 약속이지만, 이번엔 지켜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과거와는 매우 다른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가지고 승강기 설치를 지금 거의 다 약속드린 시점까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훈/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 그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이것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계속 미뤄지고 무산됐던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이동권 확대 약속은 20년간 거듭돼왔지만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폐기되거나 반토막이 되어왔습니다.

지하철 승강장과 전차 사이 간격 문제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인수위 입장을 추가로 검토한 후,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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