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부인..임기말 '입법 강행'에 힘싣나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검찰에서 내놓고 있는 ‘속도조절론’을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했다. 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속도조절 얘기는 없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정확히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검찰과 민주당 모두에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힘을 실었다”고 해석한 반면, 검찰과 여당 내 일각에선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제동을 건 측면이 있다”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여당도)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며 “늘 국회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자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을 밝히라는 것을 보면 국회의 권한과 의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검수완박' 관련 면담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은 전날 인터뷰에서도 임기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처리)시점을 갖고 야당이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고, 개혁에 특별한 시점이 있겠느냐”며 “(검수완박 처리는)문재인 정부에 부여했던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이어 “속도란 것은 물리적 시간도 있지만, 제출 법안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에)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언급했음에도 검찰이 계속 집단적 반발을 이어갈 경우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며 “만약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여당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입법을 할 경우 문 대통령도 당과 국회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표명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남소정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열린 전국평검사회의 결과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수현 수석도 전날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 위헌 소지가 있거나 해야 하는데 심정적ㆍ정서적 부분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박 수석은 다만 20일 인터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회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해석된다’는 지적에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직접적 입장을 내지 않는 배경에 대해 “임기말 국가 수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조정에 대한 책임을 당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선 “임기말로 가면서 청와대와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감이 있다”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선 임기말 대통령이 아닌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문제”라며 “특히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당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거나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해 연일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권성동 원내대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