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밤샘토론'.. 입법 강행 땐 '평검사 전원사직' 의견도

전국평검사회의 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 새벽 5시까지 토론 뒤 입장문

‘법 실행시 국민피해’ 비판 봇물

일부 ‘지휘부 사퇴’ 강성발언도

결기는 다졌지만 액션플랜 없어

수사관들은 온라인서 의견수렴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저녁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하며 법안 저지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법안 통과 시 총사퇴 결의 등 검찰 전체의 법안 저지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액션 플랜 등은 나오지 않아 평검사 목소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10시간 동안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선 검사 207명 전원이 사실상 발언에 참여하는 등 수사권 폐지를 목전에 두고 긴장감이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갓 임관한 초임검사 10여 명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일부 검사들은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비토(Veto·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사직 강행 필요성, 현 사태를 초래한 지휘부의 총사퇴 요구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장 사퇴 등을 공식 요구할 경우 검찰 안팎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등 비판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지만,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어 발언을 자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평검사 총사퇴라는 강수를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평검사는 “검사들이 행정부 공무원인 만큼 정치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웠다”면서도 “법이 통과되면 평검사들도 집단 사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논의 등 휴식 중간에 여러 방안이 구상됐었다”고 했다. 이날 평검사회의는 “평검사 대표자들이 법률가 입장에서 문구와 용어 선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내용 대부분은 앞서 대검찰청과 일선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등에 소개됐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직 한 차장검사는 “젊은 검사들의 패기와 결기 있는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민주당의 강행 의지 때문에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는 이해하지만 법안 저지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배수진을 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평검사 대표들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된 상황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검수완박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 양산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 △선진국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 시행 △각계의 의견 수렴 필요성 △국민이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와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 도입 등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전국수사관회의는 온라인에서 의견수렴 형태로 이뤄질 방침이다. 지난 18일 대검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검찰 수사관 사법경찰관리(사경) 지위 삭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란 글을 올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전국수사관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해당 글에는 19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해완·김규태·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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