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검수완박 대신 우리가 檢수뇌부 감시하겠다"

이윤식,홍혜진 입력 2022. 4. 20. 17:45 수정 2022. 4. 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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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토론끝 대안 제시
평검사회의 정례화 통해 견제
사법부 법관대표회의가 모델
미국 대배심제도와 같은
시민참여형 시스템도 제안
부장검사 69명 밤새 대응회의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운데)가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평검사 회의 정례화를 통한 내부 감시와 미국 대배심제 도입을 통한 외부 통제 방안을 제시해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보다는 내용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검사 회의는 앞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공식 기구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검찰의 자체적 감시·통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일 평검사 회의 측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시행 시) 성폭력,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문제 됐던 사안에서 어떻게 수사 개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평검사 회의는 대안으로 평검사 회의를 정례화해 검찰 내부를 견제·감시하겠다는 방안과 미국 대배심제와 같은 시민 참여형 형사사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검사 회의 측은 "평검사 회의가 정례·법규화되려면 대검에서 작업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부분을 대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 평검사 회의는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수 파괴' 검찰 인사 방침을 내놓자 이에 반발해 열린 후 19년 만이다. 이 회의를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정례화하자는 게 이들의 제안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2003년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열린 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다가 2018년 공식 기구가 됐다.

박 장관은 평검사 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에 의한 외부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통제를 입장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또 그는 "아쉽게 느껴졌던 고검장·지검장회의,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도 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평검사 회의에서는 그간 검찰의 표적·편향 수사에 대한 반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계적 논의'라는 자평이 나왔다. 평검사 회의 측은 "구체적으로 과거 검찰 수사 중에 공정성이나 독립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사례는 없었다"며 "평검사 회의 참여 인원은 최고 기수가 사법연수원 37기(임용 15년 차)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평검사 회의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등 현 지도부에 검수완박 사태를 맞이한 데 대해 사퇴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개진됐다.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검찰은 평검사 회의에 이어 이날 저녁 전국 40개청 부장검사 69명 이상이 모여 대응 회의를 이어갔다. 법원행정처도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적 목적, 존재 의의에 반한다"며 21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외부인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김 총장이 조만간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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