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1인시위 일주일째.."영장청구권 군부시대 유물"

조정식 "검사 영장청구권 박정희 시대 유물"
"한동훈 지명하고 민주당과 협치 논하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와 검찰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시위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조정식 파이팅, 검찰개혁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21일 7일째 벌이는 시위 자리에서 “저는 오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철회와 검찰 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며 “검찰과 인수위의 국민 겁박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상화에 검찰은 ‘위헌’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수사권은 오직 검찰만이 가진다는 규정이 없다. 영장청구권 역시 헌법 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고 검찰청 법상 검사‘ 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자체도 민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이 검찰에게 하사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군부독재정권의 유물이고 잔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어제는 현직 검사가 법사위 김용민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국회가 우습냐고 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지 묻고 싶다”며 “국가 공무원인 현직 검사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겁박 문자를 보내 노골적으로 적의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조 의원은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조국 전 장관을 몰아내기 위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라며 “법무행정을 이끌 역량을 인정받은 바 없고 검언유착과 고발 사주 관련 권력형 범죄 의혹으로 얻은 유명세가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추미애, 박범계 두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해악이라고 언급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고 민주당과 협치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이끌 장관이 아닌 윤 당선인이 기획하는 검찰공화국 사령관으로 지명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당장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