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에 민주당 일부 거센 비판 "헛된 망상" "민주주의 능멸"

이상민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 지름길"
박용진 "국민들, 민주당이 선 넘었다고 본다"
김남국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만반의 준비"

민형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누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위장 탈당’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오영환 원내대변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헛된 망상”이라고 했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측근인 김병욱 의원은 “민주주의 능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민 의원, 윤영덕 의원. /연합뉴스

과거 법제사법위원장,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4대2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소장파 박용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 검수완박을 찬성하시는 국민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적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김용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계 핵심 의원 모임인 ‘7인회’의 일원인 김병욱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그간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로는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임에도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 의원 탈당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국회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숫자를 맞추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빈틈을 노려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됐다. /연합뉴스

민 의원의 선택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전 지사 경선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절차적으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들을 것”이라며 “다만 권력기관 개혁의 절박함이 그만큼 크고 필요성이 분명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수용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서도 “이 법안을 기한을 지켜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