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공식화.."소모적 논쟁 중단"

다음 주 법안 심사 후 국회 본회의서 처리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공식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박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고 합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정국의 극한 대치가 충돌 직전에 풀리게 됐다. 중재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양당이 각자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박 의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합의문의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이어 "더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그동안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었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입법 보완 조치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은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 이익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며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권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남은 '부패'와 '경제' 부문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올라가면 역시 없애기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 반부패강력부를 3개로 감축하고 반부패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수사권을 이어받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수사 공백 등을 우려해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법특위는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또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안을 향후 법사위에서 심사 후 다음 주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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