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법 중재안 수용"..조정식 "세밀한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조정식 의원은 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중재안의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파행을 막으려는 국회의장님의 중재 노력과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걱정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며 검찰개혁법 중재안에 대한 보완점 3가지를 짚었다.
먼저 그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 중 4개를 폐지하고 남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면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자칫하다가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권 안에 모든 중요범죄 수사권이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일 게 아니라, 검사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수 제한’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수를 00이하 방식으로 축소’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부패범죄, 경제범죄)은 1년6개월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모두 폐지되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이라며 지연시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권폐지 시점을 법률로 못 박아서 중수청 설치가 종속변수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1년6개월 뒤면 2023년 10월이고, 이마저도 특위 구성 시기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 2024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총론에서 이기고 각론에서 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디테일한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무 참았다" 분노의 여행…항공권 1500만원 넘어도 떠난다
- 윤미향 제명 '4분회의', '검수완박'만 몰두...민주당 6월 안두렵나 [뉴스원샷]
- 배우 윤진이, 불법 업소녀 출신 루머에 "어처구니 없고 황당"
- 이은해, 남편 사망 후 해외여행만 10번..."장례식땐 폰게임"
- "현대모비스도 400 받는대"…6만 계열사 직원 '올레' 터진 이유
- 민주당 솔직해져라,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택시 못잡아 1시간 허탕"...방역 풀리자 알게된 '택시의 비밀'
- 세 살배기 머리채 잡고 끌고갔다…CCTV 찍힌 납치범 정체 '충격'
- 떼돈 벌던 요리사가 악당 됐다…푸틴 일은 뭐든 하는 '빌런' 정체 [후후월드]
- "사무실, 옥상, 술집 순으로 붐빈다" 안철수 말이 씨가 된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