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동행 안 한 尹 정책협의단, 한일 쟁점 다룰까

기사내용 요약
이용수 동행 요청에 인수위원회 측 거절
기시다 총리 尹 취임식 참석 집중 가능성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다뤄질까
日 의원 야스쿠니 참배, 기시다 공물 등

[서울=뉴시스] 전진환 =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 동행 요청을 거절한 가운데 대표단이 일본 측에 한일 간 쟁점 현안에 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2일 "이번에 정책 협의단이 일본에 가는 것은 일종의 정책을 조율하러 가는 것"이라며 이용수 할머니의 요청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2일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책 협의단과 일본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 할머니 간 면담은 불발됐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각국 '위안부' 생존자 및 단체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공개서한 발송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7. bjko@newsis.com

이를 놓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정책 협의단이 한일 문제에 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책 협의단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이번 정책 협의단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포함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위안부 합의 원칙을 다시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15년 합의를 비판하는 국내 여론이 정책 협의단 방일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정책 협의단이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쿄=AP/뉴시스] 7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있다. 약 100명의 일본 의원은 이날 오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참배한 의원은 중의원 의원 68명, 참의원 의원 31명 등 총 99명이다. 2021.12.07.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5년째 지속됐다.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102명은 22일 봄철 제사를 맞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21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일본 정부는 니가타현에 있는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일본 사도광산 (사진 = 서경덕 교수팀 제공, 일본 홈페이지 캡처) 2022.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교과서들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2일 '한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위안부, 강제 징용 등 역사 문제의 타결을 위한 정부 주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신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이런 기본 입장은 한일 정책 협의단, 또는 일본 정부의 신임 대통령 취임 축하사절단의 방한 기회를 이용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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