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실수로 "4억 5000만원 입금".."다 썼다" 버티는 주민

엔화 가치 하락 - 안전자산이던 일본 엔화 가치가 미일 금리 격차 확대 전망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엔화 가치는 2015년 12월 이후 최저인 달러당 123.10엔으로 0.86% 하락하며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2.3.29 연합뉴스

‘잘못 송금’ 4억5000만원 받더니…
“돈 다 썼다” 일본인, 형사 고소 위기

일본에서 행정 착오로 코로나19 지원금 4억5000만원이 한 가구에 지급됐다. 이를 받은 주민은 “다 썼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10만엔(약 96만7970원)을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을 편성했다.

이에 야마구치현 아부초 당국은 관할 내 총 463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관할 직원의 실수로 이달 초 463가구에 나눠가야 할 지원금 4630만엔(약 4억4817만원)이 전부 한 가구로 송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다른 직원은 애당초 계획이었던 463가구에 10만엔씩 입금하는 내용의 송금의뢰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한 직원이 수차례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있지만 주민은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해당 주민은 “이미 돈을 써버려서 되돌려줄 수 없다”며 “대신 죗값을 받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 당국은 해당 주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다.

-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19일 도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술집과 음식점들이 줄지어 들어선 거리를 따라 걷고 있다. 2022.1.19 AP 연합뉴스

“자녀1인당 50만원씩”…日, 저소득 가구에 보육수당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아이 1인당 5만엔(약 48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긴급종합대책’을 마련중인 일본 정부는 보육수당을 받는 가구에 한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지급 대상은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 가구다. 일본에서 보육수당은 연수입 365만엔(약 3500만원)이하의 일부 세대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10만엔(약 96만원)이 지급됐다.

앞서 14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은 정부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곤란을 겪는 이들에게 “지원금 지급 등 지원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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