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화로 이준석에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점 설명

이준석, 검수완박 의견 수렴과정서 한동훈과 통화한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2.4.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박탈) 중재안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통화해 중재안의 문제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이 대표로부터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전화를 받아 중재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에게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한동훈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날 한 후보자와의 통화는 이 대표가 언급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입법이 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 폐지되는 것이 골자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