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대 교수땐 "의사수 충분" 정호영, 이젠 "의대 정원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 답변서
의대정원 증원 묻는 질의에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검토"
의대 교수 땐 "의사수 충분"
자녀 입학 논란 속 입장 변경
원격의료 제도화도 필요인정
타투 합법화엔 신중한 입장

의혹 해명하는 정호영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을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장 재직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에 편입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의대 증원 카드'에 대해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13년 전 칼럼에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정 후보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대해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0년 12월 16일 의정합의 당시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지난 24일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마스크·격리 해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후보자 의견'으로 명명된 답변서에서 정 후보자는 "지역 필수 공공분야에 대한 적정의사인력 배치와 함께 현재 수급상황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인력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추계 결과 이대로라면 2030년 간호사가 약 22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간호인력의 처우·근무환경을 개선해 장기 근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 후보자 방침은 의대 교수로 재직한 시절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09년 12월 21일 <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 ([의창] 외양간 고치기)서 정 후보자는 "의사가 부족하진 않고, 일부과(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가 부족한 건 그만한 합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7년 8월~2020년 8월 간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의대로 편입하면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내건 게 관심을 끈다. 현재 정 후보자는 두 자녀 의대 편입 과정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전반을 늘려 '입학 기회'를 대중들에게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료계 반대가 심한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취약계층·취약지역, 만성질환자 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술실CCTV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 일각서 소극적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국회서 보완 입법(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촬영 거부 가능,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촬영 거부 가능)이 이뤄졌다"며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 후보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감염관리, 분만 등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투 합법화와 관련해선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연구'를 통해 문신업의 보건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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