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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수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어렵다..국정과제 아냐"

곽용희 입력 2022. 04. 25. 15:03 수정 2022. 04.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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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당분간 큰 틀의 결정 방식은 손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23년 적용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에 맡길 경우, 예년처럼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만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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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당분간 큰 틀의 결정 방식은 손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23년 적용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 탓에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부터 차등 지급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수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개입 안해…노사 자율에 맡겨"

25일 인수위와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철저하게 노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정 구조' 등에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수위 내부에서 무리한 정책 변경으로 임기 초부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우선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업종에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양측은 지난 5일 열린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도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며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에 맡길 경우, 예년처럼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만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기각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도 공익위원 구성에 큰 변화가 없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은 인상률 싸움 될듯..."노사, 선수교체로 전의 불태워"

차등 적용이 물 건너가게 된다면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인상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년보다 훨씬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자 최초로 개시된 ‘노사합의’ 사안인 만큼 양측이 이번 최저임금을 추후 노동정책을 둘러싼 ‘샅바 싸움’으로 연결 짓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인지 노동계도 근로자 위원을 대거 교체하며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월 4일 자로 임기 만료되는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연임보다는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 1차 전원회의 이후 민주노총 몫의 2명의 근로자 위원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교체 절차도 마무리 단계이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도 1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다만 공익위원 교체는 예정돼 있지 않다.

한 노사관계전문가는 "노동계 측에서 교체돼 들어오는 위원은 이전 위원보다 강성 인사인 것으로 안다"라며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이전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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