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유보통합 추진단' 꾸려진다..인수위 국정과제 포함

교육부 주도 일원화할 듯..대선후보 땐 '단계적 유보통합' 공약
AI교육·지방대 지자체 이양도 담겨..자사고 존치는 세부과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최종안 보고 등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교육부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따르면, 교육 관련 국정과제는 학령단계별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커다란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영유아교육 영역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주요하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와 관련, 교육부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이원화돼있던 어린이집, 유치원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주도로 유보통합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간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을 받아왔지만 유치원은 교육을,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에 둬 관할부처와 근거법령, 예산, 교사 지위 차이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유보통합이 거론됐지만 30년 가까이 추진 상황은 지지부진했다.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당선인 역시 대선후보 시절 '단계적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공약집에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비율을 표준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지원 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만3세 유아부터 국가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등록을 안내하고, 만5세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에 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책임 강화도 명시했다.

잔디밭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초중등~고등교육선 AI 교육…지방대 육성은 지자체로 이양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국정과제로는 '인공지능(AI) 교육'과 '디지털 인재 양성'이 담겼다.

인수위는 지난달 말 업무보고 때부터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교육 분야 관련 국정과제로 보고하며 '교육제도 혁신'에 방점을 찍어왔다. 이후에도 AI·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국정과제 검토를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등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초등학교에서는 코딩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는 AI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 기초과목에서 AI 튜터링을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AI 교육혁명' 공약을 제시했던 바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능 중 지역소재대학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수행하는 정책 등이 국정과제에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역 산학협력 추진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역소재대학 소멸 우려가 대두된 데 따라 마련된 육성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학 충원율 분석 결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 331개교의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율은 4만58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만 3만458명이 발생해 전체 미충원 인원의 75.0%를 차지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세부 이행계획으로…정시 비율은 유지키로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존치,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은 국정과제에는 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 존치'는 세부 이행계획에 담겨 추진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사고·외고 존치의 경우 영역이 작다보니 국정과제보다는 세부 이행계획 중 하나로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입 정시 비율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내에서 '현 정시 비율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9년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명분으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윤 당선인도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며 정시 비율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지만 고교학점제, 지역 균형 발전과 상충된다는 등의 우려를 낳았다.

한편 전날(25일) 윤 당선인에 보고된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이후 다음달 3일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