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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 정부 5월말 실외마스크 해제 검토"..방역당국 "29일 발표" 입장차

서동준 기자 입력 2022. 04.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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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발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말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내달 하순 확진자 수를 고려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과학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달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해  해제 시점을 두고 방역당국과 인수위가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가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가을에 대유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100일 로드맵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과 34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추진할 과제, 50일 이내 추진할 과제,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다.

인수위는 출범 30일 내 추진할 과제로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외국에서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확진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방역당국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이달 29일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인수위 측과 대한의사협회와 입장이 갈리자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 "금주 금요일(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서 발표하겠다"며 해제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선언 시점이 방역당국과 다소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해제 시점에 대해) 권고사항을 말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 건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인수위와 정부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 "정부 브리핑과 인수위 발표 시간이 겹쳐 인수위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큰 방향성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다른 30일 과제로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을 비롯해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 등이 있다.

50일 이내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또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100일 내에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과 격리 체계 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 수립 등도 100일 내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또 코로나 후유증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들고,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를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숨김없이 밝히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상회복으로 가는 또하나의 상징인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놓고 현 정부와 새 정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연출하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29일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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