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인수위 "새 정부서 결정"

[경향신문]
정부 “29일 의무 해제 결정” 엇박자
새 정부 코로나 로드맵 ‘부실’ 논란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고, 격리병상 확보나 백신 접종 후 피해자 기준 등 민감하거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두고는 정부는 “29일 결정하겠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 코로나19 대응 로드맵을 보면 고위험군이 검사 후 확진되면 하루 안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상태에 따라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검사·진단·역학, 입퇴원·진료, 재택치료·생활치료, 병상 배정 등을 각각의 기관에서, 다른 전산시스템에서 다루다 보니 확진자 폭증 땐 각 단계에서 ‘시간 지체’가 발생했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대책으로는 환기시설 등 ‘시설 설비 지원’ 및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감염·사망 피해를 키운 전담 격리병상 부족, 다인실 구조, 의료·돌봄 인력 부족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담기지 않았다.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일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보도록 동선이 분리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확대하고, 분만·투석 환자 등 특수병상을 늘리는 안 등도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다. 신종 변이나 가을·겨울철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격리병상을 7700개 확보하기로 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 정부도 병상 동원했는데 왜 병상대란을 겪었나”라며 “공공병원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상급종합병원 병상인지, 공공병원 병상인지 어떤 체계로 동원할 것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기존 공공병원 중심으로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면 비코로나 환자의 진료 공백이 생기고, 특히 공공병원의 병상 규모상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도 구체적 개선책이 안 보인다는 얘기다. 현지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도 “중환자 병상은 간호사 등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인력 문제 해결책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백신 이상반응 대책엔 핵심 공약이 대부분 빠졌다. 당초 대선 공약에선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내세우며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 입증 책임을 정부가 맡겠다고 했지만, 이번 로드맵에선 ‘국민 입증 책임 부담 완화’로 후퇴했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이상반응 보상·지원 대상 질환 확대’도 밝혔지만, 그 방안으로 제시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분석·연구 결과 인정’은 지금도 시행 중인 절차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두고는 일정상 애매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인수위가 “5월 말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도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향미·허남설·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