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 설치 빼버린 민주당 검수완박법..한동훈 무기될까봐?

개정안에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 빠져
검찰수사권 폐지 후 대안 없는 꼴
민주, 尹 정부 칼 쥐어줄까 우려했나
성일종 "검경 다 수사 못하게 하는 법"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기립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권만 증발되고 이를 대체할 수사기관이나 대안은 마련하지 않았던 셈이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중재안'에는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하고 4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되, 6개월 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박장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중재안 내용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문구를 검찰청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넣는 조정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부대의견이 빠졌다. 중수청 설치 등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견제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합의도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권만 축소된 채 대안없이 경찰의 중요범죄 수사범위만 넓혀놓은 꼴이 됐다.

중재안 합의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만 축소하고, 중수청 설치에는 미온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법무부 산하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해 윤석열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칼을 쥐어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서 중수청에 주겠다고 하는데, (중수청장) 임명과정이 공수처와 똑같다"며 "윤석열 정부에 신통방통한 도깨비방망이를 쥐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최초 합의했던 공직자나 선거 범죄 같은 경우 중수청을 1년 뒤에 만들어서 보내자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중수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상태"라며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빠져 있는 법안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