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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안 온다..간극 확인한 한일 관계

조은효 입력 2022. 04.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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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특사단인 한일정책협의단의 4박5일간 활동이 종료됐다.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을 향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최대 현안인 위안부·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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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특사단 첫발 뗐지만 갈 길 멀어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특사단인 한일정책협의단의 4박5일간 활동이 종료됐다.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을 향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최대 현안인 위안부·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일 기간 윤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조기 정상회담이나, 핫라인 연결 등 정상간 소통채널 강화 논의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까지 앞으로 남은 12일 기간에 극적인 상황 전개가 없는 한 기시다 총리의 취임식 참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단 정진석 단장(국회 부의장)은 방일 마지막 날인 28일 한일간 현안인 징용,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문제의 해법을 한국 혼자서 내놓을 수는 없다는 인식을 일본에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데이코쿠 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 개선은)한 손바닥으로 소리 낼 수 없는 문제이며, 한일 양측이 용기·지혜·인내를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26일 기자회견)발언과 큰 간극을 보이는 것이다. 이번 방일이 양국 관계 개선의 첫 발은 뗀 것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단장은 향후 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양국 간 신뢰회복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양국관계 개선이나 청사진이 제시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곧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현금화)가 진행되는 그림이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선, 정치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미 자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난 26일 이뤄진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책협의단을 만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어, 정치적 리스크를 쥐고, 한국행에 나설 지 회의적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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