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000만원' 尹 공약 어디로? 인수위 차등 지급안에 자영업자들 '부글부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8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차등지급안을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손실보상안은 ‘코로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51만 곳에 업체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보상안은 ▲피해 지원금 지급 ▲법정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소상공인에 현금을 지급하는 ‘피해지원금’ 항목에 가장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원 규모나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액수에 관해선 오는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금은 당초 최대 600만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이날 인수위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전체 551만곳을 대상으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의 기준을 종합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거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 300만원 보상금 지급안’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에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