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자영업자들 분노 "안철수, 대학생 수준 PPT 발표해놓고.. 평가할 수준도 못 된다"

<김종민 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 자영업자들, 지방의회 민생의원 찾아 나섰다.. 함께 정책 만들 것
- 安-인수위, 무엇을 말하는지 혼란스러워.. 정책 잘 모르는 듯
- 과학적으로 54조 손실 추계? 자영업자들 대출만 200조 늘어
- 안철수, 소상공인 협회 만났다? 두 개 단체 만나 미팅한 듯
- 소급 적용은 법으로 불가능? 법안 내 부칙 활용하면 충분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 진행자 > 조금 전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의 한번 평가 들어보기 위해서 이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김종민 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호칭을 소개해드리면서 ‘전’이라고 붙였는데 그만두셨습니까?

◎ 김종민 > 예, 이제 새로운 단체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새로운 단체가 전국 지방의원 민생단체 연석회의 추진위원회.

◎ 김종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단체입니까?

◎ 김종민 > 지난번 비대위에 소속돼 있었던 자영업단체, 그리고 전통시장 가맹점주 이런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직접 지방의회에 민생의원을 찾아나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지방의원과 자영업자들이 서로 필요한 정책이나 조례를 만들어내고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런 취지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거기도 자영업자 단체도 같이 모여 있는 거군요.

◎ 김종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피해지원금이라고 인수위는 용어를 쓰던데요. 아무튼 지금 일단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보다 후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민 > 어제 실시간으로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님 발표를 많은 자영업자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대변인님 인터뷰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두 분 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고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정책 만든 것에 대해서.

◎ 진행자 > 정확히 모른다?

◎ 김종민 > 예, 계속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게 만들어놓고 투명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600만 원이란 숫자가 분명히 나왔었고요. 최저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겠다. 90%를 100%로 늘리겠다는 명확한 숫자들이 기본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1/4분기 손실보상이 되겠죠. 그것까지 포함하겠다 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왔는데 어제 발표, 그리고 오늘 신용현 대변인 얘기에는 정확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추경이란 건 집권당이 될 텐데 이 정도 규모의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해서 이만큼 금액이 필요하니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고, 해보고 이만큼 나오면 줄이고 이만큼 나오면 늘리고 하겠다는 식의 얘기라서 무슨 말 하는지가 제일 혼란스러웠습니다. 생방송 끝나고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제일 혼란스러웠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피해 규모를 54조 원을 추계를 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민 > 그게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김종민 > 물론 그전에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되고 1차 2차에 대해서 작년 3/4분기, 4/4분기 손실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부와의 협의 과정 속에서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라고 과학적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20년 21년 해서 자영업자들이 순수하게 늘어난 대출만 2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대출 규모가 900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900조입니다. 200조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손실은 54조를 봤다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과학적 추계라는 것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제가 1천만 원의 매출이 나와서 3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만약에 영업제한이나 집합 금지를 당해서 매출이 제로가 되거나 손실을 봐서 내가 그 달에 5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매출 대비해서, 그럼 이걸 300만 원 영업이익이 있었던 사람이 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8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손실 규모는. 그런데 안철수 위원이 발표한 내용의 영업이익 규모로 계산하자면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00만 원.

◎ 진행자 > 그래요?

◎ 김종민 > 그 계산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54조 손해 본 사람이 왜 200조를 대출을 받습니까?

◎ 진행자 > 훨씬 지금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했다.

◎ 김종민 > 축소가 아니라 계산 방법 자체가 탁상에서. 어제 발표 브리핑 자체도 사실 대학생들이 과제 발표하듯 두어 시간 준비하면 할 수 있는 PPT 자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너무 혹평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유추해서 발표하고, 현장에서 질문하는 그 기자들 질문에도 정확한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 피해지원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쓰면서 여기에 소급 보상분까지 포함된 거고 1차 아까 신용현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두 번째 그걸 차등 지원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종민 > 일단 숫자를 보면 피해지원금 안에 과거 2021년 7월 7일 이전 과거 소급 손실보상까지 포함시키고 28개 업종에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1/4분기 손실보상은 강화하겠다 더 높이겠다 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언론에 발표된 추경 규모로 보자면 30조 수준입니다. 숫자는 551만이고요. 그러면 551만에 예상됐던 대로 600만 원씩 방역지원금, 기존 정부에 있었을 때 얘기했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것만 33조입니다. 그것만 일괄 지급 600만 원씩 551만 자영업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 쓰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일괄 지급하고.

◎ 진행자 > 차등지원한다는데요?

◎ 김종민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등지원으로 돌리겠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얘기했던 것 그냥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됩니다. 28개 업종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지급해주겠다 손실 규모를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손실을 추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가장 놀라웠던 건 어제 인터뷰 말미에 발표 말미에 담당했던 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손실보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랬나요?

◎ 김종민 > 이런 과학적인 손실보상 추정은 발표할 때 우리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얘기 말고 그렇게 추정해서 과연 어디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선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발표가 있기까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관련 단체들하고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김종민 >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인수위 일정 확인해보니까 두 개 단체하고 같이 미팅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외식업 중앙회 중심의 단체하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중심의 단체하고 미팅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전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텐데 만나서 나온 결과물이 사실은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경을 통과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 아까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께서 법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 진행자 > 소급 적용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민 > 저희가 앵커님하고 계속 입법 얘기를 계속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끝에 아슬아슬하게 받아냈던 게 부칙이었습니다. 충분한 보상, 기간을 적시하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 안에 손실보상 책정위원회가 또 꾸려져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칙을 활용하면 된다.

◎ 김종민 > 그렇죠. 법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굳이 이런 꼼수 쓰지 않아도. 이런 건 충분히 받았습니다. 지원은 계속했었고요. 일곱 차례 중에서 다섯 차례는 지원이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인수위에 꼭 지금 단계에서 이건 검토하고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 김종민 >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발표를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해서 발표하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자영업자도 모르고 해석하는 기자들도 모르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평가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 받은, 저는 차등 적용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피해를 줬으면 피해 준 만큼 보상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또 차등 적용을 한다는 건지 얘기해주셔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결국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그 긴 기간 동안 논란을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종민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 김종민 > 지금까지 김종민 전국 지방의원 민생단체 연석회의 추진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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