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청원 답변자로 나섰다.."과분한 사랑 감사"

MB 사면 반대 청원에 "찬성도 많아, 살펴볼 것"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에는 "내용에 공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 "과분한 사랑 감사"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마지막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등장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동물 학대범 강력처벌' 등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표한 청원 7건에 대해 직접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B사면, 사법정의 잘 살펴서 판단할 것"

먼저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무실 꼭 이전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반대 내용을 담은 청원 2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 국가책임 계속 전진하길"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에는 "의료 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생명, 존중 받아야"

문 대통령은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 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는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생명이 존중 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한다' 청원엔 "감사"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 대해선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 특별 답변' 이후 2번째입니다. 당시 처음으로 청원 답변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동의한 사람이 적어 답변 대상은 아니었지만 중요해 보이는 청원 3가지를 뽑았습니다.

먼저 난임 부부에게 힘을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등의 청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