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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文정부 대중외교, 아쉬운 부분 있었다"

입력 2022. 04.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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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그간의 문재인 정부 대(對)중국 외교와 관련해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그동안 대중국 '굴종외교'라는 표현을 쓴 근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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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그간의 문재인 정부 대(對)중국 외교와 관련해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그동안 대중국 '굴종외교'라는 표현을 쓴 근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국은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국이라면서 "새로운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력, 그리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대중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3불'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보수진영에선 이른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봐서 주권을 포기한 사례로 언급해 왔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논란이다.

그는 미중 갈등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 추진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 우려에 대한 대안을 묻자 "쿼드와의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투명한 검증 동향과 일본 측 조치를 예의 주시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 상)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일본이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현 정부와 같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러외교와 관련해선 대러제재 동참의지를 밝히면서도 "국제규범에 기반해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통해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외 여건을 봐 가면서 러시아와의 실질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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