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호영,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시절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
〈시사IN〉 취재 결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일부 병원시설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고 수익을 내도록 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는 관리감독 주체로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무단 겸직했다. 국유재산법 위반과 배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2017년 6월 공개한 경북대병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부적정 사례로 “사용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고 있는데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외래 접수동 1층 공간(54.82㎡) 등 10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립인 경북대병원의 모든 시설은 국유재산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주체가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 감사 결과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병원 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수익을 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경북대학교병원이 국유재산법 제3조, 제7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별도 행정 조치로 경북대학교 병원 전체 시설(국유재산) 관리‧감독 주체인 경북대학교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감사는 2016년 6월22일부터 8일간 진행됐다. 감사 대상 범위는 2013년 1월∼2016년 6월이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 취임 전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료처장을 지냈다. 비슷한 기간 병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2014년 4월17일~2017년 8월6일)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허가 겸직 사례’로 지적받았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두 사례를 종합하면, 당시 병원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던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정호영 후보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교육부 감사 결과보고서,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감사에서 지적받은 병원시설은 경북대병원 1층을 비롯한 총 663.32㎡(200여 평) 규모의 ‘간이휴게소’로 분류된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편의점, 푸드코트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간이휴게소는 일종의 BTO(수익형 민간자본투자,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국유재산 등에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정부·지방자치단체·기관 등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Operate)해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경북대병원 직장 새마을금고’가 비용을 들여 간이휴게소를 세우고 경북대학교로 기부채납 했다. 경북대학교는 그 대가로 간이휴게소 공간을 환자·보호자의 편의 제공 및 직원 복리 후생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 간이휴게소의 실질적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새마을금고가 됐고, 발생하는 수익은 새마을금고로 귀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등 총 9곳의 업체와 판매관리용역계약을 맺었다. 간이휴게소 공간 사용권리를 주고 업체별 총판매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한 수수료를 새마을금고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계약자는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정호영 후보자와 전임 새마을금고 이사장 그리고 업체 대표였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새마을금고와 업체들이 맺은 계약서 내용에는 국유재산법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개 업체의 매출은 47억원. 수익 36억원을 거두었다. 새마을금고에 귀속된 수수료는 11억원이다. 전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업체들이 맺은 2013년 계약분을 제외하면 정 후보자의 이사장 재직 시절 나온 매출액과 수익, 수수료는 각각 12억원, 9억5000만원, 2억5000만원이다.
해당 자료를 검토한 한 변호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정호영 후보자)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받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달리 제3자가 운영한 만큼 국유재산법 위반을 지적할 수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업체들은 경북대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경북대병원과 새마을금고 측은 신현영 의원실에 보낸 추가 답변서를 통해 “교육부 감사처분(2016년 6월)에 따라 2017년 1월31일까지만 새마을금고와의 계약을 유지했고, 2017년 2월1일부터 경북대학교로 계약을 승계해 감사 처분을 이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제3자인 업체들이 낸 수익은 당초 사용허가 조건(이사장이 직영) 대로라면 새마을금고가 얻었을 수익이었던 만큼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계약 당사자였던 정 후보자에게 배임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현영 의원은 “그동안 정호영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불법·부당행위가 없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로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각종 의혹, 이해충돌은 물론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사IN〉은 정 후보자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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